[질문] 면허가 변경된경우 입찰보증금납무면제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88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 '95.7.10) 제 5조 5항(입찰보증금관련 1년이상 사업 영위자는 보증금면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동일법인체로써 1992.12 건축(단일)면허취득 '94.12 토목(단일)면허 취득 후 '95.9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갱신 취득하였음. 상기 조항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대상 여부.◎ 갑설 : 모든 토건공사의 입찰에 입찰보증금은 면제대상이다.동일법인체로써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에 직시되어 있는 바, 그 면제 요건은 법인으로써 '92.12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시작 단지 업종변경으로 신규가 아닌 기 취득면허가 변경되었을 뿐이지 법인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95조달청 군편성 입찰시행에도 기 취득업체는 해당군에 편입되어 참가하고 있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 된다.◎ 을설 : 건축은 '92.12 이후 1년 토목은 '94.12 이후 1년이 경과 후부터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95.12 이후에는 전부 면제대상이다.각 취득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분리해야 한다.◎ 병설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별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국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