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1

『○○○○청사 신축공사』의 시행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현 황 가.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나. 계 약 일 : '95. 3. 11 다. 착 공 일 : '95. 3. 14 라. 총공사 부기금액 : 10,656,800,000 마. 총공사 절대공기 : 착공후 30개월 ('95. 3. 14 ∼ '97. 9. 13) 바. 1차공사 계약금액 : 6,000,000,000 사. 1차공사 계약공기 : '95. 3. 14 ∼ '95. 12. 31. 2. 배 경 가. 금차년도에 계약한 1차공사의 계약금액이 60억원으로 이 계약금액은 착공시부터 공정상 금년내로 수행(집행)이 불가능하였던 금액으로서 나. 공사 착공계 제출시 공정표는 1차공사인 60억의 수행개념으로 작성치 않고 총공사 부기금액인 10,656,800,000원의 개념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며 다. 상기 2항의 공정표에 의하면 95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예정공사비는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면 20억원이 채 되지 않으며 라.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95년 6월 17일부터 95년 7월 26일가지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재개후 변경 시행예정공정표를 작성 95년 9월 25일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마. 95년 8월 31일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물량적용기준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3. 질의 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착공계 체줄시부터 현실적으로 1차공사 계약금액인 60억원(총부기금액의 56%에 해당)의 공사를 수행키가 불가능하다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인식하였고 이 경우 1) 착공계 제출시의 공정표(총공사 부기금액으로 산정한 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 상기 "나 4)항"의 변경 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1차공사의 공정표가 없는 상태에서 3) 1차공사 60억원의 공정표를 다시 작성하여 적용하는지 4) 실제 공사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변경하여 이에따라 공정표를 작성하여 적용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