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0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계속공사로 계약시행중,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요청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해공사를 ’92년 11월25일 계약체결하여 2차에 걸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고 (1차:’93.3.25, 2차 : ’94.1.3) 3차 조정기준일을 ’95.1.3자로 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결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 요건이 충족되어 ’95.8.17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는바, 발주처측에서 물가변동 기준일을 ’95년도 선급금한(’95.4.3)이후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지2) 당해공사를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금액으로 물가상승율을 산출하였을 때 ’95.4.3 선급금한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