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속공사의 실적인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다음사례에 대한 실적인정 범위를 질의함A사에서는 어항공사(방파제)를 시공함에 있어 당회계년도 예산으로 별도설계에 의하여 1차로 200,000,000원에 91.5.3일 계약하여 92.3.2일에 준공하였으며, 2차로 수의계약에 의거 500,000,000원으로 93.4.10일 계약하여 94.11.25일 준공하였으며, 3차로 역시 수의계약에 의거 300,000,000원으로 94.11.30일 계약하여 95.4.20일 준공한 공사◎ 갑설 : 상기 공사는 동일 구조물이 아닌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나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를 접합하는 공사이므로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43, 95.7.10)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건 공사로서 1,000,000,000천원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 을설 : 상기 공사는 계속공사라 할지라도 사업전체에 대한 설계서나 총액금액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당해년도의 시행건별로 별도의 공사로 보아 3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B사에서는 어항공사(방파제)를 시공함에 있어 94.9.10 3,000,000,000원을 계약하여 95.8.10 1,000,000,000원의 기성검사를 한 공사◎ 갑설 : 상기공사의 기성부분 1,000,000,000원은 기성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 을설 : 상기 공사는 비록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성검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