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명경쟁 입찰시 지명대상업체를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4

1)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5호, 동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2항 1호와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3항 규정에 의하면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공사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고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기초자치단체내의 전문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1억원이하의 전문공사인 상도 관련공사를 동법률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계약) 1항 2호 및 8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내의 전문공사업체(10-15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