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85

당 사는 “OO도시철도1호선 1-3공구 토목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도급, 시공중인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 요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 ’95.4.30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2항(지수조정율적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일 : ’95.8.18다) 기성대가 지급요청 예정일 : ’95.8.23라) 기성대가 산출기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미포함한 기존계약내역서에 의해 작성.2) 발주처의 주장 :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는 비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포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현재 동 계약금액조정건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개산급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내부방침에 따라 개산급은 지급할 수 없으니 동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 질의내용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