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공후 물가변동제 적용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5

’92.12 공사 착공하여 ’95.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시설공사에 대하여 ’94.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조정 산출근거 미첨부) 요청이 있어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품목조정율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요청토록 회신하였으며, ’94.8 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추후 하기로하고 1차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이후 공사준공 이전까지 도급자로부터 물가상승율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못하고 ’95.4 총괄공사가 준공되어 대가를 지급하였음.◎ 준공후(’95.5) 도급자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공사금액 지급 청구가 있을시 물가상승 금액의 지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