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65

'95.7.10일 개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하도급제한)에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의 88% 미만인 때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하고 단, 부대입찰 실시공사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1) 부대입찰 실시공사로서,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하도급대상공사 이외의 부분을 계약 후에 추가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88%미만 하도급 계약건을 발주자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95.7.6) 및 회계예규 개정('95.7.10) 이전에 기 계약체결된 건으로서 계약상대자가 '95. 7월 관련법규 개정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88% 미만 하도급 계약건은 개정법규를 적용하여 심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에 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