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공동주택공사를 공종별 분할 도급가능 여부등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66

1) 주택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 2) 주택건설사업자가 발주하는 공동주택공사를 공종별로 분할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금액이 40억원인 공동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4) 주택건설사업자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1)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본금, 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법상 1건의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건의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발주자는 전체 건설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설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시에는 공사에 참여한 시공자 모두가 각기 도급받은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을 밝혀 연명으로 서명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사금액이 40억원인 공동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겨웅에도 공동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간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 다만, 공사도급계약서에 각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도급한도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