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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대가직불과 선금공제 우선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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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B기관에서 발주하고 A사에서 도급한 관급시설공사를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인 B기관에 신고한 토공, 철콘공사 전문건설업체로, A사는 B기관으로부터 선금(275,000,000원:30%)을 수령하고 당사에 일부(50,000,000원:9%)만 지급하여 당사는 발주처인 B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시공중 A사는 공사진척 30%정도에서 부도 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될 상황인바 당사로서는 하도급 대금수령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현행 제43조) 제1항 제1호와 "선금지급요령" 제6조(반환청구) 제3항의 규정 적용에 상반된 해석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가직불과 선금공제의 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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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 이행된 부분을 검사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선금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다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현행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중 하도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금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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