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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8
공사 계약내역서 중 내부 수평비계(품셈 P76. 77)는 별첨도면 우측 건물의 층고 3.6M는 3.6M로 물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좌측 건물의 층고 7.4M는 3.6M부분만 계상되어 실작업에 필요한 7.4M로 계상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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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거나 설계서 내용과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구 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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