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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수 정화시설공사등의 시공자격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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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기기설치공사와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 건축, 포장공사등이 복합된 공사의 시공자격과 동공사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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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귀 질의의 공사중 오수처리기기설치공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오수.분뇨 및 축한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으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6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공사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공사인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문공사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 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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