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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에 관한 회계통첩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에 관한 회계통첩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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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95. 7. 6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1. 계약보증금 가. 예정가격이 없는 계약의 경우시행령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나. '95. 7. 6 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계약보증금을 그대로 인정다.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가감※관련규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62조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시의 기준일 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95. 7.6전에 발생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하되, 그 제재기간이 현행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현행규정에 의하여 제재나. '95. 7. 6 전에 제재를 받아 현재 제재기간중에 있는 경우는 당해 제재기간이 그대로 지속※관련규정: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3.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산정제1차공사가, '95, 7. 6 이후 공고되어 낙찰된 경우이거나 '95. 7. 6 전에 계약체결된 경우 모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동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관련규정 : 시행령 제31조,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4. 입찰참가신청후 대리인 변경등가. 대리인 변경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참여하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대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나. 사용인감 변경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다. 대리인 변경 등의 신청시 사용 서식입찰참가신청서를 이용, 해당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서등은 동 신청서에 첨부토록 함다. 대리인의 자격 및 확인 절차(1) 입찰참가자의 제한은 없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2) 동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원본확인 또는 사본제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관련규정: 시행규칙 제40조.5. 하도급 제한등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불 및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85%미만으로 원도급받아 85%미만으로 하도급 → 낙찰율에 관계없이 88% 미만으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가. '95. 7. 6이후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부터 이를 적용나. '95. 7. 6전에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관련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및 제28조6. 선금 지급가. '95. 7. 6 전에 체결된 계약('95. 7. 6전에 공고되어 그후 체결된 계약 포함) 중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속 선금지급을 배제.나. '95. 7. 6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자에 대해서는 '95. 7. 10자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선금지급요건에 충족될 경우 선금을 지급(제재기간 경과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당해 제재기간이 경과되면 지급가능)※ 관련규정：선금지급요령 제2조7. 관할구역 신설에 대한 지역제한 적용 기준일관할구역변경으로 오히려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역에 이중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95. 4. 17 입법예고를 거쳐 관할구역이 신설된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한점을 감안, '95. 7. 6 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8. "적격심사기준"상의 항목별 배점한도액 가감적격심사기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배점한도액 가감조정은 동조 제1항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공사에 한하여 개별적용하여야 하며, 동기준 제 6조제2항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모든공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감 조정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