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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기간 변경관련 감리대가 조정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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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지역 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을 계약하여 감리업무 수행중,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변경(최초부지에서 2km 이전)으로 토목 및 일부 건축, 전기, 기계, 도면 및 내역이 '95.7.10 조정 설계변경 완성 예정임.2) 당 감리단은 이 기간중('95.1~'95.7.4) 최소 배치인원으로(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24호 별표 4) 계약서에 따른 감리업무(월보 4회, 분기보고서 2회 제출등)을 수행하였음.3) 현재 공사는 벌목작업 및 표토제거 완료후 순성토 공사와 건축 기초공사 진행중임.4)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는 시공회사와 당초 '95.12.30을 '96.6.30로 6개월간 공기연장 수정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며, 감리대상기간도 6개월 연장이 불가피함.- 상기와 같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경우가.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용 추가요구 가능여부나. 추가 감리비 요구시 감리대가 산출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배치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기 가,나항에서 대가 요구항목(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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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대상공사의 이행기간이 설계변경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입되는 총 감리인원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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