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재료의 규격변경시 계약서상와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이나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5

구분 명칭 규격 설계예정가 설계예정가 비고 자재비 노무비 자재비 노무비 당초 욕조 및 KS1500L 51,000 45,000 43,550 0 내역입찰시 당초 계약 APRON 설치 노무비는 없었음설계 욕조 및 KS1600L 78,772 53,594 69,936 0 "갑"(발주자)의 주장변경 APRON 설치 47,436 "을"(도급자)의 주장◎ 갑 : 당초 설계예정가에는 자재비 및 노무비 구성되어 있었으나 "을"(도급 자)는 내역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자재비만 산정하고 노무비는 계상치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단가산정시 노무비는 적용할 수 없음◎ 을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설계변경당시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있으므로 노무비도 적용시켜야 함내역입찰에 의하여 낙찰되어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의견이 질의내용과 같이 상이하오니 검토후 어느 측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