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7

우리조합의 선금보증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93.10.20 개정된 선금지급요령 시행이전인 '92.12.31자 계약체결된 장기계속자(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임)의 선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제 1,2차년도 공사의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1차 '92.12.31, 2차 '93.8.28)하여 완공되었으며 제3차 년도 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2200.04-131-13('93.10.20)을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선금 지급요령)으로 하여 '94.7.11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선금을 제3차년도 계약일이 아닌 이건 장기계속공사의 최초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94.7.26 지급한 바, 동선금 지급이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3,'93.10.20) 제2조 적용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