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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체상금 및 공기연장관련 질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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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공사 1차공사 1차설계변경 2차설계변경 2차공사 계약금액 7,573,920,750 4,625,860,000 682,766,893 미확정 2,948,060,750 공사기간 '93.12.10 '93.12.10 '93.12.10 94.12.26 ~95.10.24 ~'94.10.5 ~'95.3.2' 미확정 ~'95.10.24 (1차공사분) (1차공사분) ◎ 상기와 같이 1차 공사준공이 '95.3.2이나 1차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발주자측의 설계변경으로 2차설계변경에 포함되어 있고 1차설계변경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준공을 득해야 하며 지금 시점에 공사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차 설계변경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94.12.19-'95.2.16까지 60일간이 포함되어 있어 '95.3.9 공문(유첨 참조)으로 발주처에 1차 공사 준공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95.6.20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인 바, 지체상금부과 및 공기연장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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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설계변경, 동절기 공사중지등) 지연된 지연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또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동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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