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액보증금(현금보증)의 보증보험 전환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7

1) 저희 청에서 94.9.17 물품구매를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바 1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A업체가 예정가격의 64.48%로 저가낙찰되었음 2)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A사와 계약체결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하고 동법시행령 제123조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5% 범위내의 금액은 대한보증보험금(2배수)을 수납하고 낙찰율(64.48%)에서 85%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수납하였음 3) 동 계약은 95.6.30납기로 계약되었으나 수요기관으로부터 본품을 설치할 건축공사의 공정지연(수요기관 사정)으로 당초 납기를 96.1.31로 납기연기 요처이 있어 납기 동의 여부와 보증금 기간연장을 계약자에게 협의하였는 바, 계약납기(95.6.30)이후 연장되는 납기에 대한 차액보증금중 현금보증분(85%~64.48% 해당분)에 한하여 현금보증금을 보증보험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기 연기에 응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위의 경우 납기연기 사유가 수요기관의 공정지연으로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보험으로 대체 납부(2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