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해제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관련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35

저희 조합에서 93.11.5 쌍방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능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계약자 A건설(주)가 건설부의 면허취소등 행정조치로 더이상 공사수행 능력이 없어 이에 따른 관련공사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계약위약에 따른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해당공사 총계약금액 1,905,278천원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 보증서에 의거 560,733천원을 납부한 바, 이를 쌍방체결한 계약특수조건 제12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2항에 의거 위약금액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2)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한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 제3항 (현행 내용개정)에 의거 100분의 6이상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