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해제.해지시 지체상금 징수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2

1) 관련근거◎ 예산회계법 제122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제129조 (지체상금 : 현행 법 제26조)◎ 회계예규(2200.040-103-1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 (현행 제24조)2) 위 근거에 따라 당 본부에서는 계약업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지)시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조치하고, 계약납기 익일부터 계약해제(지)일까지의 지체상금은 납입고지하고 있으나 계약업체의 부도 및 도산으로 징수불가능한 불량채권이 장기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계약해제(지)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킨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