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0

1) '93.12.24 계약체결한 "OO은행 신축공사"에 대하여 A(주)가 '94.4.25 부도발생으로 계약기관(OO청)으로부터 보증 시공요구가 있어(공문'94.7.5) 연대보증사인 (주)B건업이 시공중에 있음.2) 상기공사는 A(주)가 수요기관(OO은행)으로부터 선급금 526,200,000원을 수령('94.2.4)하면서 한국보증보험이 발행한 선금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3) OO은행은 위와같이 채권확보를 했으므로 한국보증보험측에 선금급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OO은행은 OOO위원회에 중재조정 요청한 결과 한국보증보험이 선금급 반환책임이 있다고 판결되는바4) 한국보증보험이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OO은행은 당사의 기성고에서 정산한다고 통보함(공문 '95.4.25)수요기관(OO은행)이 계약자 A(주)에게 선금급 지급시 선금급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B건업)이 보증시공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