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절기로 공사중지명령시 공기연장가능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4

OO시 수급공사인 OO하수처리장 공사에 있어 총괄계약에 따른 차수별공사를 준공함에 있어 총괄계약공기는 '93.12.30-'96.12.29이고 당해 차수 계약공기는 '94.3.5-'95.2.28이며 당차수의 실준공일은 '95.3.24임. 즉 당해차수의 공사지연일이 24일인 바 그 지연 사유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기온저하로 인한 공사임시중단에서 "기온이 영상 4oC이상으로 상승될 때까지 임시로 물과 관련된 공사를 중단할 것")물과 관련된 콘크리트 공사등을 중단한 바 있어 그 지체일수가 첨부와 같이 지연되어 있는 실정임.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때는 그 해당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서 감독지시에 의한 공사실시 중단일수 24일이 1) 상기 3항 법규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2) 지체 일수계산에서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