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9

- 발주처 : ○○도시개발공사 - 착공일 : 1991년 12월 11일 - 연동체 : 1992년 12월, 1994년 12월(2회) - 연동제 적용방법 : 품목조정율 - 준공일 : 1995년 5월 30일 ◎ 연동제 적용 기준일 당현장은 조정금액 산출시 품목조정율에 미성량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연동제 적용일을 확정시키지 못해 연동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 12월 30일 재계약을 하여 1995년 4월 현재 연동작업이 가능하지만, 적용 기준일이 1995년 1월 1일인지 1994년 9월 1일인지 정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발주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오니, 연동기준일을 몇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용 노임단가 1994년 12월 14일 재무부발표 노임단가 결정방법 변경과 이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요령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서 보면 이전까지 기준노임을 재무부장관이 결정, 고시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에 의하되 동가격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당현장의 기준노임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오니 수고롭지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단가 - 통계 작성 공인기관에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2) 100분의 15를 가감할 수 있다. - 노임단가의 변동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는 당현장으로는 발주처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100의 15를 가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