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의 한계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61

◎ 교량보수공사의 경우 별첨내용과 같은 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교량항목 "다"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적정한 하자보수기간 선정여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의 범위는 전체교량이 아닌 보수계약된 물량에 한정하는지 여부와 발주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하자발생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