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급자재관리에 대하여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10

국가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해당공사에 투입할 자재(할증을 포함)를 수령한 후1)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자재 투입자는 누구인지2) 정확한 관리를 하였으나 할증률이 부족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 자재 투입자는 누구인지3) 운송 및 작업방법 개선등으로 설계에 합당한 목적물을 완료하였으나 할증률 범위이내에서 지급 자재가 남았을 경우 잔여 자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가능하다면 상기 내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