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요건검토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55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가. '91. 11월 1차 공사계약 나. '92. 3월 2차 공사계약(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계약) 다. '93. 3월 3차 공사계약(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계약) 라. '94. 예산미확보 공사중단 마. '95. 3월 4차공사 계약예정 2)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등 [재경 회계 45101-45('95. 1. 13)]을 적용하여 3) 2항 다호 1)의 가)를 적용하며 - [직전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로 할 경우 별첨('95시설공사 직종단가 대비표)와 같이 '94하반기 시중노임조사단가(D)('94. 9월조사 대한건설협회)보다 현저히 낮고 '94정부노임단가(B)와 동등한 수준이 되며 4) '94노임단가기준적용요령(재무부 '94. 1. 1) 1항 나호를 적용하여 - '93년 노임단가에 7.5%를 가산하면 별첨 대비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시 '94적용계약단가(A) '95적용계약단가(C)보다 높거나 비슷함. 5) 이러한 사례에서의 노임단가 계상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