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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산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9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된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당시('95년) 노임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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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제6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의 산장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회계통첩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등(회제 45101-45, '95. 1. 12)" "다"화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산식중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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