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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성 대가지급 및 관급자재 부족시 처리방안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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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장기 연차 계속공사중인 A군청 발주의 OO공설운동장 시설 공사를 '91.12.26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 의문이 생겨 문의함.1) 첨부와 같이 연차계약으로 계약서상에는 철골공사가 발주처의 예산상 재료구입만 계상되어 있어 당사에서는 재료반입을 100% 하였고, 추가로 가공까지 완료하여 설치중인데 계약분의 재료비에 대한 기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질의함.2) 조적, 미장, 방수, 목공사 기타등의 계약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한 100%의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3) 기성 신청을 못하였을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라도 기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4) 관급자재 부족에 대하여 당현장의 관급자재는 철근,레미콘,시멘트 중 철근과 레미콘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급자재의 물량산출 과정에서 오차로 부족할 시- 부족한 자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부족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비 및 철근 가공 조립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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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귀 질의 "1), 2) 및 3)"의 경우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당해 기성부분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경우 기성검사의 신청은 공사중지기간이라도 청구 할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자재가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 만으로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2) 귀 질의 "4)"의 경우발주처의 착오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공사현장상태에 비하여 부족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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