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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량용 철구조물공사를 동일인에게 제작과 설치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10
강교제작.설치공사중 철구조물에 대하여는 제작납품계약(도급금액대비 85%이하)으로, 그 설치는 하도급공사계약(도급금액대비 85%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1인의 철강재설치공사업자와 계약체결한는 경우 건설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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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철강재로 교량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 철구조물의 제작만을 분리하는 경우에도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귀 질의의 공사를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동일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하수급인의 도급한도액은 나누어 하도급한 공사금액을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여야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여부등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현행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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