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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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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축조)으로서 '87. 12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총액단가),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당초 도급계약시 사급자재비(흄관, 수로관)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 원가계산상 제잡비에 계상되었으나, 흄관, 수로관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제잡비 계상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는 제잡비 계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코져 하는 바, 이것이 합당한지 또한 합당하다면 어떠한 법조항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구분 당초 조정 비고 공종 금액 공종 금액 계약금액조정 직접공사비 500,000 직접공사비 300,000 -)200,000 제 잡 비 50,000 제잡비 30,000 -) 20,000 공급가액 55,000 공급가액 330,000 -)220,000 - 사급자재대 200,000 +)200,000 계 550,000 계 530,000 -)200,000 부가가치세 55,000 부가가치세 53,000 -) 2,000 도급공사비 605,000 도급공사비 583,000 -)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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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물량의 산출이 과다·과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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