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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업종분류 및 공동하도급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17
철골 및 철골도장공사, 가스관부설 및 토공사, 포장공사 및 우오수관로 공사 등과 같이 시공과정상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서로 간섭되는 공종인 경우 어느 하나의 공종을 부대공사로 보아 주된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또는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하수급인가에 공동으로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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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귀 질의와 같이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에서 이를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서로 다른 업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간에 복합공사를 공동으로 하도급받는 것은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나,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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