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의무하도급,일괄하도급,하도급통지 등 |
입찰  |
|
1)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 규정은 민간아파트공사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2개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각 동의 골조공사를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고 통지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4) 건축물의 골조공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면허는 무엇인지
 |
|
 |
|
|
회신일 : 2003-09-29 |
| 1)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은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은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이 발주한 건축공사인 경우도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이면 당해공사의 수급인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에게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상 필요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동법 제2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는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여러동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그 중 어느동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주요부분은 골조뿐만아니라 지붕,설비등도 있으므로 골조공사만을 해당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수급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통지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당해공사의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데에는 건설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병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법상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같은 일반공사를 도급받는 일반 건설업, 철강재설치, 준설, 조경공사와 같은 특수공사를 도급받는 특수건설업 및 일반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공종별로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는 바, 귀 질의의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골조공사의 종류가철골조라면 전문건설업중 강구조물공사업(종전에는 철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조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