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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물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 등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74

1) 강구조물공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중복하여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2) 철물공사업자가 건축물 또는 산업기계 등에 소요되는 철골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철골을 제작,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주식 주차설비공사는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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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같은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계열을 달리하므로 이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강구조물공사업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공고한 날부터는 철물공사업자는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철골의 제작은 건설업면허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제작시설을 갖춘 자가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자주식주차 설비공사가 철구조물의 조립.설치만으로 시공되는 것이라면 강구조물공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