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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역등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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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구조물 제작시설을 갖춘 일반사업자가 철골제작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받는 경우 철골공사의 제작과 설치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의 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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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귀 질의의 철구조물이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교량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해 제작시설을 갖춘 자가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2) 강구조물공사업자는 교량및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바, 당해 철구조물의 제작시설까지를 갖춘 경우 위의 항고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제작하여야 하는 철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업법령에 그 제작납품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귀 질의의 공사업별 업역은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철강재로 교량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 및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골을 조립.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삭도를 신설. 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철물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 등을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시공하는 공사등◎ 강구조물공사 : 교량 및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공사(하도급공사에 한한다), 인도에 전용되는 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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