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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강기 설치공사의 내용등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3

1)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받는 경우 모든 기계식주차설비와 승강기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타워주차기 설치고사에 수반되는 기초터파기작업 및 외장공사 등을 부대공사로 보아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일괄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자주식주차장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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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비설치공사 및 기계식 주차설비공사등을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인 때에는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부대되는 공사를 포함하여 도급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공사가 부대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자주식주차장 설치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에 따라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공사가 전문공사로서 철골구조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강구조물공사업의 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