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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점명의의 하도급계약체결가능여부등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0
지점명의로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공사가 철물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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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상법에 의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고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행위를 제외한 영업활동만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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