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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목공사와 포장공사가 복합발주되는 경우의 시공자격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7
토목공사와 포장공사가 복합되어 일괄발주되는 경우 그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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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령('94.8,23) 공포 별표1의 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사와 포장유지 보수공사는 전문공사중 포장공사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전문공사인 포장공사는 일반공사인 토목공사의 일부인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사가 복합된 경우 그 입찰참가자격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동 개정령 부칙 제2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포장공사만으로 발주되거나 윈도급자로부터 포장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일반건설업과 포장공사업을 겸업하던 자는 '96말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인 경우 이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에게 회신된 내용은 관련 발주기관인 동작구청장 및 강동구청장에게도 아울러 통지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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