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0

당 공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90. 7. 23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관계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92. 9. 17일 재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 집단민원 관계로 발주처의 공사중지 지시에 의거 '93. 4. 23일부터 '93. 7. 11일까지 80일간의 공사가 중지되었고, '93. 7. 12일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93. 7. 12일에 공사재개 당시 공사중단기간 80일간의 연장을 포함하지 않고 공사예정공정표(준공일 '95. 1. 5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93. 9. 8일에 승인을 득하였고, '93. 11. 3일에 공사중단기간 80일간을 포함해서 변경공사 예정공정표(준공일 '95. 3. 26일)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93. 12. 14에 승인을 득하였음.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111조 제1항의 1(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에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이 '94. 1. 3일 일때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제3항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대가산정을 전에 승인을 득한 공사예정공정표(준공일 '95. 1. 5일)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후에 승인을 득한 변경 공사예정공정표('95. 3. 26일)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