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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공사의 시공자격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53
대구경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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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방법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천공기로 지하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형성하는 공사라면 보링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 경우 보링공사를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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