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조정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별규정 제5조 제2항(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동 규정 제9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경우(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87조, 제8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갑.을 양론이 있어 이의 적.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5항 규정되어 계약체결시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율을 산출토록 명시하였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을설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도록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3조 제2항(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본 공사 조정율 산출방법은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