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3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법 시행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1.7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전에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2)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전에 국세를 일부 납부하여 2건이하로 줄어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3) '98.1 조경수의 식재면적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였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조경수의 식재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으나, 행정처분전 보식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