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95

1) 지난 95년에 토목건축기계의 공종이 합쳐진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토목건축기계를 각각 1개의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는지2) 특히 건축의 경우 7동의 건물을 모두 1개업체에 하도급하였다면 법에 위반되는지3) 또 이러한 건축을 모두 1개의 전문건설업체(토목, 철콘면허보유)에 하도급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