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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21 |
도급받은 어항공사의 현장이 경북 울릉군 현포항으로 당해 군에 해당 전문건설업자(수중공사업자, 철근콘크리트업자)가 없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 의무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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