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89

94.12.30 전문건설업면허취득후 당해 면허권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소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98년 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95년도 공사실적은 있으나 96년도 및 97년도 공사실적이 없으므로 96년도와 97년도의 공사실적은 95년도 공사실적을 비교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본금과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및 건설기술자도 신규면허취득시보다 현격히 감소되었으므로 면허취소처분당시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