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
건설정책  |
|
공장건물의 냉난방을 위하여 공기조화기, 닥트, 냉동기, 냉온수 배관 등을 시공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계약을 하고 시공하여야 하는 지와 당해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한 경우 발주자 및 시공자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은
 |
|
 |
|
|
회신일 : 2003-09-29 |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나,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공장건물의 냉난방을 위하여 공기조화기, 닥트, 냉동기, 냉온수 배관 등을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되나, 이를 도급한 발주자에 대한 제재처분근거는 동법령상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