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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간 시공능력보완을 위한 공동하도급 여부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4

1)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하나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 2인이상으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사예정금액이 16억원인 건설공사를 시공능력이 각각 6억원, 10억원인 해당 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 대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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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하나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 2인이상으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공사예정금액이 16억원인 건설공사를 시공능력이 각각 6억원, 10억원인 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동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