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1

수급인이 수급인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겨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차·차수별 계약금액에 대하여 하도급이행보증서를 교부받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