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시 그 기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7
건축허가시 연면적이 490㎡이었으나 시공도중 502㎡로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시공오차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시공오차가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용오차의 범위이내로서 당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시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