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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급금의 일부를 하수급인의 자재대금으로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05 |
하수급인이 선급금이행보증서의 교부의 어려움과 자재구매의 어려움을 사유로 수급인에게 선급금(20%)을 지급받는 대신 투입되는 자재비에 대한 대납(30%)을 요청한 경우 자재대금을 대납한 분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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