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기존 승강기의 부품 교체공사 시공자격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89

1)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을 교체하는 것을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지2) 승강기설치 및 보수공사를 수주한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무자격자(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1)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을 교체하는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또는 보수업의 업무내용의 일부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며, 건축물 및 공작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보수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2) 위 질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